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ㆍ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행자 녹색신호시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속도를 1.0m/s로,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경우에 0.7m/s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현행 보행 신호시간은 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3 1.)에 따르면, 충분한 보행공간ㆍ신호시간을 확보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도로 상업지역 등 일부 대로에서는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녹색신호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