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4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은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 발생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의 대응단계(검역-신고-역학조사-관리 등) 및 전달체계(질병청-지자체-의료기관 등) 내 통합ㆍ연계 필요성을 확인함.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 전파 조기 차단을 위해 검역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수집된 정보들을 보건소 등에 제공했으나 연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보공유 지체, 현장업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시스템을 통한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검역소-지자체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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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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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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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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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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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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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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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