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5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및 헬스케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이 부각되고 있음.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진단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진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성능평가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의료진단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정확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그러나 현행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진단의 정확도 등 성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능평가 업무를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및 표준물질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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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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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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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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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