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취업 제한 뿐 아니라 근로 제한 등의 불이익 또한 당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로 제한의 사유를 추가하고, 취업이나 근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개정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을 수립할 시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되도록 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취약계층에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설치함(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