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등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신기술의 이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산업의 범위에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기관 등의 환경시설 설치계약 담당자는 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등).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환경부장관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마.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제3호).

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중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함(안 제16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