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8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ㆍ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ㆍ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16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