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소득자 1분위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5분위 감소율 4%의 4.5배에 달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비대면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