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직장 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사실 신고, 사실 확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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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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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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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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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