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0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북의 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의 및 원할한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구간 협의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자문기구와 유사하여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행정처리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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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