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급여지급 제한(안 제63조제4항, 안 제29조제1항)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상향조정(안 제95조제1항·제2항)
1)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법 제92조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요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9명 중 2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0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 정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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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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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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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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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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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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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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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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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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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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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