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 경고그림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또한 담배갑은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 포장에 광고?판촉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터키 등 총 1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9조의6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