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0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는 국익을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에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분단의 현실 하에 북핵 문제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의 중요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현재 국무위원을 비롯해 그 직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직에 대해서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로 하여금 이들 특명전권대사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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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