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4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노벨상을 주관하는 국가인 스웨덴에는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 분야 참사관 등이 별도로 파견된 바 없고 최근의 우리 나라 과학자의 해외학술상 실적도 저조한 측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