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6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7-01), 같은 법률명(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