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7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부터 추천까지 9개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부터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침탈을 방지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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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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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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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