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의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

현행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실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안 제13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08),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