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5조제11항).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일부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함(안 제52조의5 신설).

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항).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안 제96조제4항 및 제9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6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15
  • 기권 24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