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10%∼3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함)를 50%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