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하고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거나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이 8월 현재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하고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안 제67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