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및 부적합 판정 보고 등을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7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