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검찰청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40% 이상이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로 나타나 해당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