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7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15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을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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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