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13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이 당연 퇴직할 경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 등의 확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이 당연 퇴직할 경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