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군사위성 개발?운용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위성은 해외상업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획득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활용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책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군사목적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군사위성 개발?운용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4), 같은 법률명(우주개발 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