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9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나,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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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