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상당수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음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6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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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