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제1항제5호에따라 등록무효의 사유가 됨.
그런데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했음.
이에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여 공직선거법을 편법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53조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