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6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3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7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