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9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북승인의 취소 사유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통일부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는데 제한이 없어 형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북승인의 취소 사유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