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실 적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이들의 취약한 교섭력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