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설비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노후화된 학교 건물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증ㆍ개축이 필요함에도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인 약 25년동안 증ㆍ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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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