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7년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금액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향후 재산세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초과세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3억 이하 구간, 3억 이상 6억 이하 구간, 6억 초과 구간 모두에서 재산세 상한액 과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의무화하고, 재난 및 특별한 재정수요 상황을 타 법률로서 정의함(안 제111조제3항)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산출시 토지 등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기준을 현행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2로 인하(안 제112조제1항제2호).

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지자체장 권한 탄력세율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함(안 제1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20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