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체납자의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 등을 발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위탁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세무공무원과 달리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징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