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61조 및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