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상황임.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노약자용 보행기를 보행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10호).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방향에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실제 교통 약자의 왕래를 중심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각 보호구역의 지정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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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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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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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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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