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해당 시ㆍ도지사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큰 문화시설에의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