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의 경우는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10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182명이 사망하고 1,7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의 경우는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1조제1항제4호, 제50조제5호 및 제53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