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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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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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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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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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