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3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24),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