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함께 현금, 예금, 증권(주식·채권 등) 등을 재산등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의 2022년 하반기 기준 시가총액이 19조원, 일평균거래액이 3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시 재산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제6조의2, 제14조의1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5명이에요.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5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유경준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권성동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장혜영 정의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희곤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성원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양금희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노용호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윤두현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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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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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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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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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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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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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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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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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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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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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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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