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2022년 하반기 기준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계정수는 1,178만개, 시가총액은 19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가상자산은 아직 현행법상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과 재산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6월 1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24),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