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그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가 총액은 55.2조, 일일 거래 액수는 11.3조원으로 제도의 유무와 별개로 이미 주요한 거래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해 활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 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재산을 심사하고자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구현하기 어려움.

이에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그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함.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도 주식에 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에 편입시키고자 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14조의4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24),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