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공기관에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항).
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한편,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안 제12조의2 신설).
사.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5명 중 2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8
- 반대 1
- 기권 16
- 표결 불참 35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7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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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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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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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미래통합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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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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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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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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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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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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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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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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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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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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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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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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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