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활동내역 등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 위원 수가 외부 위원 수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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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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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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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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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