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수사의 차질을 초래하고 피해자가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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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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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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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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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