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을 초과하거나 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법인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법인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위반하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시정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도 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