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각종 선거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득표 동수라는 극히 드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연하자 당선인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8조제1항, 제190조제1항 및 제19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