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의 계좌를 대여할 수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중개 또는 대행하는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인가영업행위인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시 예탁금이나 증거금을 위탁할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유인해 대여계좌를 개설하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불법대여계좌 중개 및 알선 행위의 피해 범위 및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4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