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와 전북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였고, 특히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하여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사료들이 존재하고, 전북혁신도시 일대와 전북 서북부 지역은 초기ㆍ중기 마한의 중심지였으며, 전북 고창 봉덕리 유적을 비롯한 전북 서남부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함께 후기 마한의 거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와 전북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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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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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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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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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