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9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5
  • 기권 11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